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 5. 24.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
  [재해위로금][미간행]
   재해위로금
 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2018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8. 9. 7. 선고 2017구합82116 판결
  [재해위로금지급][미간행]
   재해위로금지급
 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누35600 판결
  [재해위로금지급청구][미간행]
   재해위로금지급청구
 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7. 8. 31.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
  [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
 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

2011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1. 선고 2010누40252 판결
  [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][미간행]
  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
 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시행령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678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변경된죄명:변호사법위반)][공2010상,59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2009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9노96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변경된죄명변호사법위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3. 선고 2008고합128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(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형법